한국까르푸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 5월 25일 한국까르푸 주식회사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시정명령이 부당하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처분은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부담을 강요한 행위가 법령에 위배되었고, 과징금 납부명령 역시 이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2001년 5월 25일 원고에 대하여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그리고 2002년 3월 21일 내린 공표명령 및 통지명령을 취소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