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간강사들은 대학의 학사관리 규정에 따라 강의실과 강의시간이 지정되고, 학생들의 출석 관리, 과제 평가 등 학사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강사료를 받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하에 이루어지며, 제3자를 고용하여 대체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되며, 따라서 산재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