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귀책사유로 직권면직된 공무원이 복귀할 경우, 직권면직 기간이 계급정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이 직권면직되었다가 복귀한 경우, 그 직권면직 기간은 계급정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직권면직 기간 동안 승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계급정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1, 2의 계급정년은 각 2008년 11월 6일까지, 원고 4는 2009년 2월 27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국가정보원장이 발령한 공로연수파견명령은 위법으로 취소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