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여러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여 여러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먼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고, 이를 임시로 납부받아 반환하는 방식은 규정 위반으로 봅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유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 반대를 이유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처분의 정당성을 흔들 수 없습니다. 법원은 전액관리제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재량권 남용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