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산세는 본세가 없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는가?
Answer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 실현을 위해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 제재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따르면 본세가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가산세의 법적 성질을 입법적으로 확인한 것일 뿐 본세가 없으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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