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는 유족에게 지급한 금액을 근거로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할 수 없었나요?
Answer
회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9,300만 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회사의 대체지급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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