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Answer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로 인한 경우에는 화재 발생의 원인이 불명일지라도,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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