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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위법한가요?

Answer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도시계획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해당 계획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적법하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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