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불허가결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각불허가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공매 절차에서 동두천시장이 교부청구한 지방세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세로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해세는 조세 간 우선순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최우선적으로 징수되며, 피고가 주장한 압류선착주의는 당해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선순위 과다를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며,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매각불허가결정처분 역시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