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환급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나요?

1998년도에 사업을 영위하던 한 회사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법인세 11,621,099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해당 회사가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환급된 법인세와 그에 대한 이자 7,456,097원을 합산한 총 19,077,190원을 2003년에 다시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과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세무 당국이 해당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세무 당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