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위와 그에 따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법원은 원고들이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 이들의 행위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방지하려는 투기나 탈세 등의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원고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점을 들어 이를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임차인들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동일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아,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