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원고는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의 나머지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함으로써,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장해보험급여에 관한 모든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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