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분양권은 소득세법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할 경우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의제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이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