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수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승인 절차에서 적용해야 할 법률은 무엇이며, 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화순군수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승인 절차에서 적용해야 할 법률은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폐촉법)입니다. 설치 과정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위법한 설치 승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승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