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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의 양도일 후에 유가증권신고가 이루어진 주식도 양도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Answer
주식의 양도일 후에 유가증권신고가 이루어진 주식은 양도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유가증권신고가 이루어진 시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식 양도일 후에 신고가 이루어진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평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가방법은 법에 따른 정당한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이러한 주식을 양도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근거한 처분을 취소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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