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왜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나요?

법원은 원고가 주가지수선물 매각대금을 접대비 한도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주가지수선물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물거래의 대금 수수 방법과 기업회계기준 등을 고려할 때, 유가증권 매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접대비 한도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전체적인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