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부과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 해석은 문언에 따른 해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서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라는 문구를 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않은 경우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증빙서류를 전혀 수취하지 않았음에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2003년 12월 12일 원고에게 부과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 583,417,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