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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은 어떤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Answer

공청회 개최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공청회를 개최할 때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고, 주민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참석자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진행했습니다. 비록 공청회가 중단되거나 무산된 사례가 있었으나, 법원은 공청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아니며, 피고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법원은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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