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공사 계획 변경으로 인해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원래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가 변경한 공사의 규모와 내용이 원래 공사와 현저하게 달라졌고, 당초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의 적법한 처분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과고지의 절차도 관계 법령에 위반된 점을 들어 원심에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주문에서는 명곡2지구와 주남지구에 대한 부과처분 중 초과된 부분에 대해 취소를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