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부담부증여와 같이 부동산의 양도가 일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초로 계산된 금액이 적용되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도 기준시가가 사용됩니다. 법과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며 소송 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