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부품 시험장치의 발명에 대한 심판에서 특허 출원의 진보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전자부품 시험장치의 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해당 발명이 비교대상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발명의 청구범위 내에서 '병렬로 분할하는 회로'가 테스트신호의 입력을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입력하는 방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특허출원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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