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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가 있습니까?
Answer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입주 희망자들이 사전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 공개 규정일 뿐,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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