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감면 주장은 왜 받아들여졌나요?
Answer
건축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원고들이 축조한 건축물들은 신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들은 최초 준공일로부터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의 90%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교통 혼잡 사유는 감면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교통영향평가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감면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2002년 9월 6일과 9월 8일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중 일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에 부과된 105,831,490원 중 68,732,6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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