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시험 문제지와 정답지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시험 문제지와 정답지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 출제 및 정답의 확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시험문제와 정답지를 공개하더라도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제5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전 과목 문제지와 정답지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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