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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주택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법적 차이가 있나요?
Answer
재개발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들은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해당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재건축사업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재건축 대상 주택의 소유자들은 종전의 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가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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