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법원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등록세의 감면세액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감면세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로종금의 본점 이전은 새로운 사무실 설치가 아닌 기존 사무실의 위치 변경에 불과하며, 이는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부동산 등기의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농어촌특별세 884,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