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처분의 일부가 왜 취소되었나요?

과징금 부과처분의 일부는 명의신탁 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명의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에 따라 1999년 10월 6일 당시 부동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계산한 결과, 19,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