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장이 단독으로 2급 또는 3급 직원의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나요?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5급 이상의 직원에 대한 임면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어, 국가정보원장이 단독으로 2급 또는 3급 직원을 면직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가 권한 없는 자로서 원고들의 사직서를 수리한 후 의원면직 처분을 했으므로, 이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제1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