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피해자의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신분상 또는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을 때 발생합니다. 즉, 가족관계이거나 생활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경우로 평가되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에 따라,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