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식장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시설, 임대인 지위까지 현일개발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이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235,757,034원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