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에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이 적법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학교법인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그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특히,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이후, 해당 임원들은 더 이상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임시이사 선임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해당 학교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