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기존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원고는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