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각각의 건물로 분리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건물의 개수를 판단할 때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각각 소유한 건물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등기부에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건물은 각각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한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