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범위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Answer
법원은 원고 1에 대한 증여세 220,730,010원의 부과처분 전부와 145,912,350원의 부과처분 중 11,488,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2에 대한 증여세 359,556,880원의 부과처분 중 11,488,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3에 대한 증여세 36,762,440원의 부과처분 중 11,488,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4에 대한 증여세 30,008,000원의 부과처분 중 3,827,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20%, 80%로 나누어 분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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