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 승인 반려 처분의 법적 적격이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임원취임 승인 반려 처분에 대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때 법률상의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만 있을 경우 원고적격이 부인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자가 법률상의 직접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원고 1, 2, 3의 소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