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갱신 절차에 대해 회사 측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달랐나요?

회사 측은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일정 기간을 정한 계약임을 주장하며, 근무성적에 따라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별다른 논의 없이 갱신 계약서에 서명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며, 참가인은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계약 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청구는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