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개발이 특정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고의 지점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삼일개발은 특정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원고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업무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삼일개발이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의 예금통장과 인감을 보관하며 자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근거가 되어 삼일개발이 원고의 지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부과된 등록세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