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에 대해 세무서장이 항소했을 때, 법원은 어떤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나요?

법원은 피고의 항소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구 소득세법과 구 법인세법의 성격 차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증빙불비가산세 규정을 두는 취지와 법정증빙을 받지 않을 경우에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