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왜 기각했습니까?
Answer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제시된 증거와 갑 제38호증, 그리고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원고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반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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