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정관을 개정하고 토지소유자 및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도시정비법의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권 침해 주장은 소급입법의 부진정 소급적 성격을 고려할 때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한 결과 입법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고, 주문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