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충북대학교는 축산기술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사면붕괴, 산사태, 토사유출 우려와 지역 주민들의 환경오염 반대 등의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은 향후 보완이 가능하거나 중대한 사정으로 볼 수 없었고, 피고가 주민들의 반대만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이익형량의 정당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3. 11. 11. 원고 대한민국 산하 충북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