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 복무 중 진단된 신경병증과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이 입대 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입대 전에 해당 질병과 관련된 외상 치료 기록이 있으며, 군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질병은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희귀 질환으로, 군복무 중 부상으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