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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된 이유는 징계해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가인의 행위는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회사는 징계절차에 있어 5차례의 노사 협의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징계에 반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이 취소되었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하며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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