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기계부품상협동조합이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를 기각했나요?

서울중앙기계부품상협동조합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합이 입주업체들에게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은 이를 관리비에 포함된 전체 용역의 대가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전기 및 가스 공급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조합은 전기 및 가스요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