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약사법을 위반해 개봉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약국에서 약사법을 위반하여 개봉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인 '마그밀'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위반 행위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 8,550,000원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