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 진급예정자 결정 취소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급예정자 결정이 하자 있는 경우, 행정청은 그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법 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합니다. 비록 진급예정자 명단이 공표되었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대령 진급예정자 결정을 취소한 것은 비위 사실이 진급 이전에 발생하였고, 경징계 처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진급예정자 지위에 대한 보호는 제한될 수 있으며, 진급권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적법한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