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여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특별법 제11조는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특정 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령의 미비로 인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따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23일 부과된 527,849,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