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목욕장 영업신고 반려처분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토지가 상업용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토지에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목욕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건물에서의 영업신고는 반려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목욕장의 용도로 변경하려면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이 필요하지만, 변경승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목욕장 영업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주문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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