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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 1의 해고에 대해 내린 재심판정은 왜 취소되었나요?

Answer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1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참가인 1의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참가인 1이 2004년도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점,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점 등에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되었고, 주문에서 그 취소를 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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