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분할된 경우에도 분할 전 회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책임을 신설된 회사가 부담해야 하나요?

회사가 분할된 경우에도 신설된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상 분할에 의해 설립된 회사는 분할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데, 이는 공법적 책임까지 포함됩니다. 대우중공업이 분할되어 두산인프라코어가 설립된 이후에도 대우중공업 시절의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의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